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자며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허벅지를 발로 누르고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강간죄 혐의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음 사건 내용에 대해 들어보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무엇보다 둘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스킨쉽의 내용, 스킨쉽 이후 상대방이 보인 이례적인 모습들을 종합하여 진술이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조사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처분문서를 증거로 첨부하고 관련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경찰 조사 동행을 하고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받아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약식명령 처벌(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