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동기인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뒤 동기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가 내려간 동기의 입술에 뽀뽀 등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