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다 장애인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장애인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