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몸 위로 올라가 손가락을 삽입하여 하였다는 준유사강간죄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어 절차진행에 조력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론요지서 추가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았고 일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필요한 정상자료 작성 내용부터 피해자 피해회복에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시켜드렸고 중간중간 재판 절차까지 조력해 드리며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선고일을 앞두고 합의가 될 수 있었고 변론요지서도 추가로 제출하며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