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전처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처의 난동을 말리기 위해 전처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이를 폭행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중점으로 두고는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폭행죄를 다투고자 당시의 상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내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