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는데, 이후 가해자에 의해 준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 피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되었으며, 이후 가해자는 변호인의 도움하에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피해로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얻게 되었고, 가해자가 재판으로 회부된 이후에도 범죄피해에 대한 회복없이 지속적인 고통속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합의 요청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게 되었고, 일반적인 사건의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준강간치상죄 기소 후 가해자 집행유예

및 피해자 많은 금액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