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레이너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회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었으나, 재판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발생한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