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을 늘어 놓다가 수사기관의 좋지않은 시선을 받은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LF변호인 조력단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반성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사전에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