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던 중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엑스터시(MDMA)를 문의 한 뒤 비트코인 전송하여 엑스터시를 6회 구입하였고, 이후 이를 모두 투약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엑스터시를 6회 구입하여 이를 모두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1회성 투약이 아니라 다회성 투약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을 상습투약범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추적이 매우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을 구입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상습투약범이 아니라는 사실과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