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다 지인의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