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사이의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불화로 인해 위험한 물건을 아내 등에 던지게 되었고, 이에 특수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뒤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시 인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피해자인 가족들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제8호 상담위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