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회사 직장 상사로 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이후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진술 조력
6. 증거자료 제출 및 가해자 엄벌 요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로 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회식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을 회유하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결국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