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을 두고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롤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필로폰 소지에 대한 소명 및 필로폰 소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경찰조사 전 사무실 내 어떻게 하여 필로폰이 있게 되었는지 해명이 중요하다 판단되었고,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미리 정리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사실관계에 대해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담당 검사에게 구두 변론까지 하며 소지의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