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집에 못 가도록 막아 감금하였다는 감금죄 사건으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상담 때부터 상대 여성을 못 가도록 막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특히나 감금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사 입회 했을 때 이와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사건 직전 상대 여성의 모습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추후 제출하며 감금죄 사건에 대한 불송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