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여성일행과 술을 마시고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스킨쉽을 하였다는다 강간죄 혐의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현재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재직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직시에 취업제한으로 인해 인생에 있어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사건 내용에 대해 들어보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둘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스킨쉽의 내용, 스킨쉽 이후 상대방이 보인 이례적인 모습들을 종합하여 진술이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조사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