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처음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고, 만나게 된 경위부터 스킨쉽을 하게 된 경위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CCTV의 존재도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사건 이후 정황이 과연 피해를 당한 사람의 대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쪽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면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변론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