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찜질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음부 부위를 만져 112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준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변호인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피해자들 전원과의 합의도 이끌어 내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