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일하던 중 회사 사장으로 부터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나 자신의 짐을 챙기면서 회사의 비품인 A4용지, 마스크 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가게 되었고, 이에 사장이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절도죄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퇴사통보를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의 비품을 몰래 훔친 절도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피해품의 회복 및 반환, 의뢰인에게 있는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