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순간적인 성적 욕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등을 만지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일어난 추행(특히 ‘만튀’사건)사건으로서, 특히 의뢰인이 도주하였다는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잘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