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가출 청소년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가출 청소년에게 잠을 재워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숙식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와 스킨십 등 신체적 접촉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의뢰인이 가출 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성매수를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으로서 의뢰인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잘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