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보건의로 생활하면서 모교인 고려대학교 고파스 동물원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위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나 스킨십 등을 한 뒤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스킨십 등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스킨십 당시 피해자가 일부 거절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의사로서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이 제한되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발생이후 피해자의 일반적이지 않은(성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