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하였으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고,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2아웃으로 가중처벌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퍈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