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들이 모두 퇴근 한 뒤 안내데스크 서랍에 있던 돈을 사람들 몰래 꺼내어 가게 되었고, 이에 회사 사장인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확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이 절도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발생한 절도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