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이때 피고인이 추행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증거를 받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경찰 조사 시에는 동석하여 진술이후 절차에 조력을 하였고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는 함께 증인신문 기일에도 출석해 상대방이 처벌에 이를 수 있게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 징역1년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