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4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1회 조사 이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검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치과치료를 받은 진단서와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쪽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