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으로 상담을 하고 선임하여 보석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LF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였고, 보석허가청구를 위한 서면을 준비한 후 정상자료를 첨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석방이 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가 들어간 후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고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보석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