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 후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이 성인 즉, 20대의 여성인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초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조사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담당 검사와도 면담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