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적 호기심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속칭 '오피')에 예약 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상대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뒤 방을 다가다가 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용히 이루어지는 오피 성매매 사건으로서 약식기소 등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