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주민과 평소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날 이웃주민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웃주민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고, 이에 이웃주민은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 났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손괴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이웃주민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도어락을 걷어차거나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절대로 도어락이 고장났을 리 없다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도어락 손괴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도어락을 손괴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서 도어락이 손괴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