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후 11:00경 지하철을 기다리다 잠이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입을 맞추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여성에게 준강제추행을 저질렀기에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으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받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