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던 중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회사 대표에게 헤드락과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혼자 고민하다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해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나, 회사측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였고, 이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 조력
6.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가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하였고, 이후 당시의 상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회식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을 회유하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를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였으나, 결국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