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인 학생을 자신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머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인지되었고, 이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가출한 사람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게 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사람이 18세 미만의 학생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처벌 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오피스텔로 오게 된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