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9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약 3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얻었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 성범죄였고, 의뢰인에게는 동종인 성매매알선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