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BJ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TV 방송을 하던 중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혼자 고민하다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욕설로 인해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ID등 가입정보를 기초로 가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