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공모전 참여를 위해 지하철 플랫폼을 서성거리다 만원인 지하철에 급하게 탑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과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관이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 사건이었고, 사복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내용 파악
6.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