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위 사람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는 등 하게 되었는데,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범죄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마약 구매를 시도한 상황이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이 앞으로 필로폰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