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간 사실은 인정하나, 곧바로 잠이 들어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매우 억울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매우 걱정스러워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되어 조사 진행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