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내에서 여성의 허벅지 뒤쪽을 만졌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버스가 갑작스레 급커브하여 몸이 휘청이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으로 절대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상황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에 저는 선임 이후 의뢰인의 사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