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세인 피해자의 태권도 사범이었으며, 태권도 수업 도중 피해자와 잡기 놀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따로 불러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살짝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뒤 볼을 문질렀습니다. 또한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피해자를 붙잡아 강압적으로 못 움직이게 한 뒤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더하여 보안처분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