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전과가 생기는 것과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되는 불이익만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피해회복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보였고, 관련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