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중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하게 되었고, 해당 장소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신뒤 만취하여 잠이 든 여성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로 고소당하여 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여성이 술에서 깬 뒤 동의하에 한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6.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준강간죄를 다투기 위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