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가 대마를 구해와 흡연을 하게 되자, 호기심에 대마를 함께 나누어 흡연하게 되었는데,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범죄 사건으로서 기소되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LF의 조력

이에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