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속칭 오피)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상대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2회 한 뒤 방을 나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으로서 약식기소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에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