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한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찾아갔으나 공사중인 상황으로 여자화장실을 사용했다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급한 볼일만 보고 나왔으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혐의로 인해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음을 변론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의 면담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