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2차로 모텔에 향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관계로 입건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대화를 나눈 이후 동의하에 한 성관계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모텔에서의 2차를 제안한 카톡 내용과 호감 표시의 대화 내용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과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동의하에 행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