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업적 조언을 하며 알고지내는 관계로 식사후 단둘이 회사로 향하던 엘리베이터에서 “이쁘고 키크고 늘씬하다”라는 말과 함께 오른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부위까지 훑어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수처분이 내려지며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숙지한 후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조사 단계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예상 질문을 하고 의뢰인의 답변 중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리를 하여 함께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LF 사건 담당 변호사는 꾸준히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변호인 조력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