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의 백화점을 이용하던 중 백화점 내 옷가게에서 옷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옷을 벗어 매대위에 올려놓자, 구입한 옷을 계산하면서 매대위에 있던 옷까지 함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CCTV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이 발각이 되어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때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잘 피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찰에 이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은 내부 회의끝에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보다 더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즉결심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