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건물내부를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적 욕구로 의한 호기심에 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교사로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관련기관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직장에서의 재직이 불가능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