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들에게 알몸인 상태에서 성기를 보이는 내용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검찰은 약식기소 하였고 취업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정식재판 청구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취업제한이 생기는 불이익만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이 생기면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을 계속 할 수 없던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였고 취업제한만 면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전달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약식명령을 통해 3년의 취업제한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다투었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취업제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