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시설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기사였습니다. 탈의를 하고 가운을 갈아입도록 마련되어 있는 탈의실에서 16세의 피해자가 탈의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의료시설 종사자였기에 본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근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요청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노력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